[인사업무] 신규 입사자 발생 시 해야할 일 (근로계약서 작성 / 취득신고 / 입사 구비 서류 등)

안녕하세요. N잡중노입니다. 

 

회사에 새로운 입사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에 맞는 서류 준비를 요구함과 동시에

그 서류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. 

 

1. 근로계약서 작성 

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을 서면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입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.

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담당자분들은 모두 꼭 숙지해주셔야겠습니다. 

 

[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4가지]

• 임금의 구성항목 / 계산방법 / 지급방법
• 소정근로시간
• 휴일에 관한 사항
•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

[근로계약서의 선택 기재사항]

•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/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/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

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사항이 될 수 있으며, 

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넣어야합니다. 

 

[근로계약서에 기재 불가 내용]

• 근로자의 강제 근로의 금지
  ex)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퇴사 금지 조항
•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
•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위약금, 손해배상 청구액을 규정하지 못한다.
  ex) 무단퇴사의 경우 그 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. 
        업무하다 실수한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배상하여야한다. 
        지각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. 등 
•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
  ex) 월급의 일부를 회사에서 보관한다. 
  

2. 4대 보험 취득신고 

구분	4대보험 공제 여부 판단
입사일이 1일인 경우	해당 월 4대 보험료 모두 요율에 따라 부과됨.
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(2일 ~ 말일 중 중도입사자)	▶ 국민연금 / 건강보험 : 다음 달부터 부과. 국민연금은 취득 월에 납부 희망하는 경우 납부 가능
	▶ 고용보험 / 산재보험 : 당울부터 부과. 입사한 달의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부과

상용근로자의 취득 신고는 아래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! 

(저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.)

 

근로자 취득신고

[4대보험] 근로자 취득 신고 (건강 보험 EDI/더존 스마트 A/FAX 전송-관할 지사 찾기)

 

취득신고는 공단 접수 시 보통 3~7일 정도 소요됩니다.